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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무역의 의의와 무역론

by §올라§ 르네# 2021. 3. 16.

무역의 의의와 무역론에 대하여 

무역은 왜 발생 하는가?

어떤 국가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어떤 상품을 수입하는가? 무역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하나의 시도가 무역론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무역을 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1997년 말,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외환이 부족하여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외채 협상단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의 은행들과 협상을 마친바 있다. 이때 일부에서는, 외국빚을 무리하게 꼭 갚으려고 하지 말고 지불유 예선언을 하여 우리의 형편에 닿는 대로 갚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이라는 것으로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채무상환 등을 유예 혹은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80년대에 중남미의 국가들은 이러한 채무유예 선언을 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러시아가 지불유예 선언을 하여 세계경제의 침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선택하지 않았고, 외국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기 위하여 노력했다. 모라토리움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채를 일시적으로나마 갚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외국과의 교역이 어려워 질 것이다.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에 더 이상 자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고, 현금을 받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국가들과의 교역이 단절되거나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현재보다 반 이하 혹은 10%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석유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예 생산 되지 않는 제품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전혀 소비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해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생산 비용이 훨씬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재화도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수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였던 것이다.

 

과거와 현재의 무역의 중요성

1950년대나 그 이전의 우리 생활수준과 현재의 생활수준을 비교해 보아도 무역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국민들의 경제수준은 참으로 많이 나아졌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경제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의 진보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생산요소량 증가(노동량 증가, 자본량 증가 등)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셋째, 무역을 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Solow라는 경제학자는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을 위의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나누어 실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았는데, 기술진보로 인한 경제성장이 생산요소량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무역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기술진보나 혹은 자본축적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역 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제무역론은 이러한 무역과 무역이익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무역론이 다루는 분야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첫째, 무역이 왜 발생 하는가에 대한 무역 발생의 근원, 둘째, 어느 국가는 왜 특정 물품을 수출하며 다른 국가는 그 상품을 수입하는가에 관한 무역의 구조 혹은 형태에 관한 문제, 셋째, 무역을 하면 각 국가의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무역의 이익 문제, 넷째, 무역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역정책 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제경제 현실에서의 무역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무역문제 혹은 통상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은 단순히 재화뿐 아니라 국가간 서비스나 자본이동에 대한 분석에도 대부분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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