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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무역과 무역이론

by §올라§ 르네# 2021. 3. 16.

무역과 무역이론에 대하여

현대 경제와 무역

현대사회에서는 무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제화 혹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속에서 나타나듯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타국과의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무역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무역장벽 축소,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자본 이동제한 철폐 등 정책 및 제도적 변화와 기술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은 세계무역의 급신장, 국제적 자본이 동의 확대, 금융시장의 통합 및 새로운 기술의 보급확산 등을 가져왔다. 이하에서는 몇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흔히 쓰이는 것이 무역의존도이다. 무역액 무역의존도 = 생산액(즉 GNP) 여기에서 ‘무역’ 대신에 '수출'이나 혹은 '수입'이라는 용어를 넣으면, 수출의존도 혹은 수입의존도가 된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전세계 총생산액(GDP)에 대한 무역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세계 전체의 총생산액에 대비한 수출액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의 무역은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차대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가 2차대전 이후 다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무역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2년에는 무역이 약 20배로 증가해 왔고, 그 사이에 GDP는 6.8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동기간 동안에 7%에서 2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는 현대 경제 에서 무역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역의존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방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즉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1970년 21.6%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초 급속히 증가한 후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증가하여, 2001년에는 70%로 높아졌다. 한편, 현대 경제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재화의 무역보다도 서비스 무역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국가 사이에 경제가 얼마나 개방되고 있는가 를 보기 위해 몇 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세계 전체의 총생산은 연평균 약 2-3%의 비율로 증가해왔음에 비하여 무역 증가율은 5% 가량으로 더 높고, 자본의 이동(해외직접투자)은 증가율이 8% 정도로 더욱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은행대출, 외환거래, 혹은 주식 및 채권 등의 금융자산거래등은 더욱 급속한 증가율로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재화의 무역 이외에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개방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무역과 세계화의 진전

세계화 추이 무역이 자유화되는 것은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진전되는 것과 직결된다. 현대 세계 각국의 경제는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재화와 같은 생산물의 무역자유화 측면 이외에도 생산요소의 이동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고찰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 외국자본/GDP의 비율은 1차 대전 이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동은 1차 대전 이전까지 급격히 이동이 증가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 노동이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화의 진전이 크게 두 번에 걸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발생했다. 당시의 세계화는 주로 운송기술발전에 의해 이동비용이 감소하였던 사실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개도국의 1차 상품은 백년 이상에 걸쳐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시의 세계화의 진전 정도가 20세기 후반 이후의 세계화 진전 정도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현재 세계화의 특징

하지만 현재의 세계화는 당시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20세기 초반의 세계화에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선진국 몇 개국 중심으로 하여 발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경제들이 교역과 투자에 개방의 문을 열었다.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시장 친화적인 개혁들을 채택했다. 두 번째 차이는 19세기의 세계화가 수송비용 절감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촉진되었던 반면, 지금은 통신비용 절감이 그 추진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신비용 감소에 의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회사를 조직하는 새로운 방법이 창출되었고 과거보다 국제경제 통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각 회사는 생산과정의 여러 단계에 따라 여러 국가에 걸쳐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직접 접촉의 필요성이 줄어 들게 되며, 이로 인해서, 과거에는 비교역적이었던 서비스까지도 이제는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세번째 차이는 비록 각국 사이의 순자본유출입액은 과거보다 작을 수 도 있지만, 국제 금융흐름의 총액은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모나 각국의 참여도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세계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향과 전망

앞으로 무역자유화나 세계화는 어떻게 될까? 첫째, 아직까지도 세계 경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기술 발명에 따라 더 많은 통합이 촉진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과 그 관련 기술들은 좀 더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른 나라 가격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 쉽게 될 것이다. 원거리 통신 가격들조차 다음 십년 동안 더욱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 예상된다. 결국, 우리가 세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계화는 우리의 평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지만 무역의 자유화나 세계화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불균등 하게 분배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는 경우 진정한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재분배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만 하는 주문제이다. 셋째, 1차 대전 이후에 세계화의 흐름이 역류한 것과 같은 역류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는가? 아마도 세계화의 추세가 역전되는 것은 이전보 다 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들의 생산기지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기술 발달로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지리라는 것들을 바로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자유무역은 지난 세기에 비해 WTO와 같은 강력한 기구에 의해서 뒷받침 되리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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