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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무역과 경제성장

by §올라§ 르네# 2021. 3. 16.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하여

무역의 경제성장에서의 역할

무역을 하면 어떤 일정시점에서도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활동 수준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자를 정태적(static) 무역의 이익, 후자를 동태적(dynamic) 무역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중 후자는 무역과 경제성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무역자유화 및 세계화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한 세계화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보면 이러한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있다. 당시에만 해도 세계는 선진국인 북과 후진국인 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 과 에서 남측의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가 성장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나뉘게 되었는데 이는 세계화에 동참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달라졌다. 이 국가들을 세계화 참가국과 비참가국으로 나누어 보자. 참가국에는 중국과 인도가 들어가며 약 30억 정도의 인구가 포함된다. 이 국가들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 이상이었다. 이는 선진국들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비참가국에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코스타리카, 필리핀, 우루과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평균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값 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의 개방과 세계화가 얼마 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세계화 참가국들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세계화에 동참하여 왔는데 사실 이 국가들의 경제성장도 1980년대에야 시작되어 1990년대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세계화에의 참가가 경제성장에 도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실제로 해당국 구성원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준다. 199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층이 급속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중 우간다와 베트남은 상당히 늦은 1980년대에야 세계경제와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세계 경제와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한 후부터 경제가 성장하고 이와 더불어 급속히 빈곤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을 하면 각국간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세계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 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를 살펴보면 완전히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해서 특히 수입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는 어느 정도 보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이렇게 보호무역을 하는 현상을 어떻 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과연 현재 각국이 시행하는 정책이 옳은 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가 흔히 듣는 WTO나 APEC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들도 무역정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상주의 무역관

우리는 무역에 관한 논의를 중상주의적 무역관으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이는 당시의 개념들이 현대 무역을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7세기 부터 18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논의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의 학자들은 부(wealth)라는 것은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으로 대표되는 자산의 양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무역수지 흑자로부터 부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형적인 부국강병책과 연관지워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까지 매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수출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수출주도하의 경제성장전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소위 '신중상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현대 경제에서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역을 확대시켜 무역의 이익을 얻겠다는 데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무역수지 흑자 혹은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경제정책 시행의 목적이 되는 중상주의적 사고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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