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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by §올라§ 르네# 2021. 3. 16.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론

비교우위론과 무역의 이익

David Ricardo는 비교생산비(comparative cost)의 개념을 이용하여 국가 사이에 절대 생산비의 차이가 없어도 국가간에 무역을 함으로써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때, 비교생산비란 양 재화의 상대적인 생산비용을 의미한다. 리카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수치들은 양국에서 의류와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 해 필요한 노동단위량이다. 의류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영국에서는 노동 100단위가 필요한데, 프랑스는 80단위를 필요로하므로, 프랑스가 의류 생산에서 생산성이 더 높고 절대 생산비의 우위를 갖고 있다. 포도주 생산에서도 프랑스는 영국의 120단위에 비해 60단위의 노동만 투입하면 되므로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에서 필요한 노동투입량이 다른 것은 양국에서 기 술수준이 다르고 노동생산성이 차이가 나는데 있다. 이러한 경우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 혹은 절대우위설만 가지고는 양국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의류, 포도주 두 재화 모두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 수출되어야 하지만 영국에서는 수출할 것이 없으므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리카도는 상대적인 생산비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서 의류를 1단위 생산하려면 포도주를 1단위 생산할 때의 100/120배 만 큼의 노동이 필요하다. 프랑스가 의류를 생산하려면 포도주 생산에 비해 80/60배 만큼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류를 1단위 더 만들려면 영국에서는 포도주를 100/120단위 포기해야 하고 프랑스에서는 80/60 단 위의 포도주 생산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 경우, 비록 의류와 포도주의 절대생산비용은 둘 다 프랑스에서 작지만, 상대적 생산비용을 보면 영국은 의류의 상대비용이 프랑스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영국은 의류 생산에서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갖는다고 한다. 포도주는 프랑스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 프랑스는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의류를 1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100/120단위를 생산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의류 1단위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포도주 100/120단위가 된다. 기회비용은 결국은 상대가격을 나타내게 된다. 양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를 수출하게 되고 기회비용이 큰 재화를 수입하거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을 하게 되어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생산한 후 상대국과 교환하게 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양국이 모두 옷과 포도주 1단위씩을 소비하려면. 무역이 없을 때는 영국에서는 100 +120 = 220 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며 프랑스는 80+60 = 140단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영국이 옷만 2단위를 생산하고 프랑스는 포도주만 2단위를 생산한 후, 무역을하여 옷 1단위와 포도주 1단위를 서로 교환하여 소비한다고 해보자. 양국은 전과 마찬가지로 옷과 포도주 1단위씩을 소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 투입한 노동량은 영국은 100×2 = 200, 프랑스는 60 x2 = 120 단위의 노동만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무역을 함으로써 양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 theory)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교우위론을 이용하면, 양국에서의 재화의 기회비용 혹은 상대 가격이 다르기만 하면 항상 비교우위가 존재하게 되고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각국이 자국에서 절대 생산비가 낮은 상품의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무역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로부터도 무역의 이익의 원천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리카도는 절대 생산비의 우위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부터의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무역(trade)행위 그 자체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역 발생의 원인이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론은 현대 무역이론에서도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 등의 고전파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가 양국의 상대적인 노동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무역발생 과정

실제 경제에서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역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리카도 무역이론 상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가 폐쇄 경제 일때는 각각 옷과 포도주를 소비하고 싶은 만큼 생산하고 있었다가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자유무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보자. 양국의 생산자나 소비자들은 외국시장 상황을 알게 된다. 영국에서 옷을 생산하던 기업들은 옷을 국내에 팔지 않고 프랑스에 팔면, 국내에서 팔 때 받을 수 있는 포도주 100/120 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옷 생산자가 프랑스에 가서 옷을 한 벌 팔고 포도주를 80/60 병을 받아오면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많은 포도주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옷 생산자들은 프랑스에 수출하고자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는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무역을 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예컨대, 한 무역업자가 영국에서 옷 한 벌을 사서 이를 프랑스에서 포도주와 교환하여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옷으로 바꾸게 되면 옷을 (80/60) × (120/100) = 1.6 벌을 얻게 된다. 이는 본래 자기가 생산한 옷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이렇게 양국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가격차액거래 혹은 중재거래(arbitrage)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의 포도주 생산자들은 자국 시장에서 포도주를 한 병 판매하면 옷을 60/80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영국에 판매하면 120/100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포도주를 영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영국의 포도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영국 내에서 포도주를 사는 것보다 프랑스 포도주를 사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되어 무역이 개시된 후에는 영국에서는 옷의 공 급량이 줄어들고 포도주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옷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고 포도주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옷의 가격은 하락하고 포도주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러한 무역과정 을 통하여 양국에서의 옷과 포도주의 가격은 동일한 수준이 된다. 결국 자유무역을 하는 상태에서는 포도주의 양으로 표시한 옷의 가격은 무역 개시 전의 영국 내에서의 가격보다는 높고 무역전 프랑스 국내 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무역은 이렇게 각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발생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내의 물건을 사는 것보다 외국의 물건을 사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역을 하는 것이 이익이므로 각국의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여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무역을 하려고 하여 무역이 성립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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