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의 개념 설명

비교우위의 개념 상세 설명

비교우위에 대한 사장과 직원을 통한 예시

어느 작은 수출기업을 가정하여 비교우위의 개념을 설명해보자. 이 회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하나는 외국의 바이어와 영어로 하는 상담이고 또 하나는 수출서류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자. 그런데, 사장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서 외국인 바이어와 거래를 잘 성공시킬 뿐 아니라 서류작성도 잘 한다. 처음에 사장이 사업을 시작했을때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으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원을 고용했다. 이 직원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며 수출서류 만드는 것도 사장에 비하여 잘 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제 사장은 두 가지 업무 중에서 상담은 자신이 맡고 수출서류 부분은 직원에게 맡긴다고 하자. 이때, 절대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담을 하는 데나 서류를 만드는 데나 사장이 직원보다 실력이 나으므로 생산성이 더 높다. 그런데도 사장은 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일까? 사장은 비록 서류도 직원보다 더 잘 만들지만, 자기가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보다는 서류작성은 직원에게 맡기고 자기는 상담에 전념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과 자신 및 직원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무역용어를 빌려 설명하면, 사장은 직원에 비해 상담이나 서류 작성 모두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직원에 비해 상담에 대해서 잘하는 정도가 더 크므로 상담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직원은 절대적으로는 두 가지 일 모두에서 우위가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수출서류 작성에 우위를 갖고 있다. 즉 직원은 수출서류 작성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사장은 상담에 특화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며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제, 사장과 직원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해서 분업을 한 후 몇년이 흘렀다고 하자. 직원의 수출서류 작성 실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아마도 사장보다 더 잘하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은 수출서류작성에서 사장보다도 절대우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무역에 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우위 원리에 의해서 분업한 결과 절대우위까지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우위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

흔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어떤 산업에서도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정당한 명제인가? 비교우위 개념에 의하면, 상대적인 우위만 존재하면 무역을 할 수 있고 무역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의 명제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가 어떤 제품 혹은 산업에서 비교열위에 있으면 다른 산업에서는 반드시 비교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낮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비교우위론에 있다. 또한 생산성이 낮으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금이나 환율 등의 변수가 변하여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명제는 옳은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우위는 양국의 상대적 기회비용이 다르다는 사실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 국가의 생산성이 어떤 분야에서 높다든지 혹은 낮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단지 상대적 생산성이 다르기만 하면 비교우위가 존재하게 되고 이때 무역을 하면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

우리는 흔히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에 대하여 얘기한다. 최근 들어 국제화 혹은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국가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경쟁력은 절대적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비교우위론과 어떤 관계를 갖겠는가? 이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세계가 국가라는 장벽으로 나뉘어서 생산요소가 이동하지 못하고 생산물만 무역할 수 있을 때에는 비교우위가 무역을 결정한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며 그에 따라 생산요소가 이동하게 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노동이든 자본이든 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절대 생산성이 높은 기업(국가)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비용의 개념, 절대적인 경쟁력의 개념에 의해서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비교우위의 개념은 여전히 존재한다. 같은 산업 에서 가장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겠지만, 산업분야는 여러 개이고 얼마든지 분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유한 자기영역을 개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살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한 기업이 만드는 것보다 분명히 효율적인 세계가 될 것이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자유무역을 할때 이 기업이 꼭 살아남는 것이 이 국가에게 유리할까?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앞의 영국과 프랑스의 예에서 프랑스의 의류산업을 생각해 보자. 여러 국가가 존재하고 프랑스는 세계에서 의류 생산비용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가 없으면 그 산업(혹은 그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고 비교우위를 가진 포도주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프랑스는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리카도모형은 무역형태 및 무역이익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리카도모형에서는 노동이라는 하나의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유리되어 있으며, 무역이 생산요소 사이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리카도모형에 의하면 무역을 하게 되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는 완전특화로 나타나지만, 현실 경제 에서는 완전특화보다는 오히려 불완전특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들은 후에 소개되는 현대적 무역이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설명은 현대이론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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