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및 자원재배분

소득재분배 및 자원재배분의 중요성

소득재분배 문제

산업내 무역은 기존의 산업간 무역에 비하여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산업내 무역이론의 의의 중에서 소득재분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헥셔-올린 등의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이 개시되면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요소의 상대 가격이나 절대 가격이 변하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무역으로 인하여 경제 건체에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손해를 입는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의 의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내 무역에서는 이러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작다. 왜냐하면 산업내 무역이 요소부존의 차이가 작은 나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요소가격의 변화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무역의 이익의 의미가 산업내 무역의 경우 산업간 무역에 비해 더 커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2차대전 이후 EEC 등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인지도 모른다. 둘째, 자원의 재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산업간 무역에서는 무역이 이루어지면 산업간에 구조조정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조정비용이 크다. 하지만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 산업내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조정비용이 작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농업생산물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게 되면,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농업생산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형 자동차와 대형 자동차를 모두 생산하다가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져 소형자동차에 특화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산업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의 비용은 산업간 무역에서의 조정비용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산업내 무역의 경우에는 무역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작으리라고 생각된다.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

실제 경제에서는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이 첫째, 국가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국가간 기술 차이가 많이 나거나(리카도이론의 경우), 요소부존도가 크게 차이(헥셔-올린이론 의 경우)가 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산업간 무역이 잘 발생할 것이며, 기술이나 요소부존의 차이가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산업내 무역이 잘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많은 논문의 실증분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Lundberg, 1988). 예컨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이 국가들은 요소부존성, 기술수준, 혹은 선호 등이 비슷한 국가일 가능성이 크다)들 사이에는 산업내 무역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둘째, 산업들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산업들 중에서 자본집약도가 극도로 크거나 아주 작은 산업들에서는 헥셔-올린 모형에서와 같이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자본집약도가 중간인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산업내 무역과 산업간 무역의 보완성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산업간 무역과 산업내 무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모형화하여 설명하여 보자. 1국(자본풍부국), 2국(노동풍부국)이 있고, X 재 (자본집약재)와 Y재(노동집약재)가 있는 모형을 생각해보자. 다만, X 재는 제품이 차별화되어서 산업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Y재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자. 이 경우 1국은 X재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2국은 Y재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헥셔-올린 모형에서의 결과이다. 단,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1국은 X재를 수출하고 2국은 X산업의 다른 차별화된 제품과 Y재를 수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직적 산업내 무역

최근에는 수직적 산업내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산업내에서도 제품 사이에 품질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앞에서 소이한 사업내부에는 수평의 산업내 무역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Greenaway 등, 1997), 수명의 산업내부에는 '다양성에 대한 신호', '수평적 제품차별화' 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품 사이에 소비에서의 대체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 사이에 품질상의 큰 차이가 없을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수직적 산업내 무역은 품질 차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동일 산업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화가 구분되어, 동일 산업의 재화를 고품질 재화와 저품질 재화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손목시계 산업에서, 스위스는 값이 비싸고 고급시계를 수출하고 태국은 대중적이고 값산 시계를 수출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이들 차별재화에 대한 생산 및 무역은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는 달리 통상적인 ‘비교우위’ 의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리카도 무역이론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스위스는 고급시계에 상대적인 기술우위가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며 태국은 대중적 시계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헥셔-올린 이론에 의하면, 스위스는 숙련노동풍부국이어서 고급시계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고, 태국은 미숙련노동 풍부국이어서 대중적 시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동질재와 차별재 양재화를 모두 소비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소득수준이 같은 소비자는 소비행태도 동일할 것이라고 보면, 각 국가에 여러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저소득층은 대중적 시계를 고소득층은 고급시계를 소비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3국과 같이 경제구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제 사이에서도 수직적 무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섬유분야의 경우, 일본은 섬유직물을 중국에 수출하며 중국은 섬유 제품을 일본에 수출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섬유직물 수출이 많고, 섬유제품 수입이 많으나, 일본과의 사이에는 섬유직물을 수입하고 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섬유직물은 자본집약재이고 섬유제 품은 노동집약재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헥셔-올린 무역이론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노동풍부국이고 중국에 비해서는 자본풍부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동일 산업 내에서도 품질 및 가격의 차이에 따라 제품이 구별되며 생산 방법 및 생산비용 차이가 있는 경우 전형적으로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발생한다. 실제로 동일한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무역 중에서 수평적 · 수직적 산 업내 무역을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입품과 수출품 사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다. 예컨대,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 차이가 25% 이상 차이가 나면 수직적 무역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하 차이가 나면 수평적 산업내 무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산업내 무역을 조사해본 결과, 수평적 산업내 무역보다 수직적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원자재부터 중간재, 최종재로 이어지는 다양한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직적인 산업내 무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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