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익의 잠재성

무역이익의 잠재성 정리

무역이론에서 이익의 잠재성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무역의 이익 문제이다. 무역을 하기 전에 비해서 같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재화량을 소비할 수 있거나,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양을 소비 할 수 있다면, 무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무차별곡선의 개념을 이용하면, 무역을 함으로써 전보다 높은 무차별곡선에 다다르게 되면 무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역의 이익들은 무역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역을 하면 경제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효과가 같지 않다. 예컨대 소비가능 영역이 확장되면, 경제 전체의 효용수준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구성원이 모두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무역을 하면 손실을 입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무역을 함으로써 과연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사회 무차별곡선이 그려질 수 있다면 전체 경제의 차원에서 무역 전과 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겠으나, 매우 제한적인 가정들을 하지 않으면 사회 무차별곡선은 그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을 하기 전보다 경제 구성원들의 효용이 커졌을 가능성이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일 자유무역을 한 후 그 결과로 소득의 재분배가 나타나서 손해 본 구성원이 있고 이익을 본 구성원이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손해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 개인의 효용은 주관적이고도 서수적(ordinal)인 것이어서 어떤 수치의 크기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실이 이익을 얻은 사람들의 이익보다 작다고는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무역의 이익이라는 것은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 이지 실제로 사회에 이익이 될지는 어떤 기준이 없는 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예를 생각해보면, 자유무역을 증가시키자는 취지로 WTO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 비록 그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어도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무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구성원들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둘째, 설령 무역으로 인한 손실과 이익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손해를 입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한 무역의 이익문제는 매우 애매하게 된다. 만일, 무역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집단이 자신들이 얻은 이익중 일부를 손해본 집단에게 나누어 주어 아무도 손실을 본 사람이 없게 되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확실히 경제 전체에 무역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상원리(compensation principle)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무역의 이익은 잠재적인 것이며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고 손실을 입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무역의 소득재 분배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소득재분배는 우리가 고려하는 기간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나 방향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기간별로 나누어 이러한 소득재분배 문제를 분석하도록 한다.

 

무역개시 전 소득

무역전 영국 내의 상황을 살펴보자. 옷 한 벌을 만드는데 100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므로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은 옷 1/100단위가 된다. 우리는 완전경쟁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가에게 따로 이윤이 돌아가지는 않고 생산된 것이 모두 생산요소에게 돌아간다고 해보자. 따라서 노동 한 단위가 생산하는 옷의 양이 바로 노동에게 돌아가는 소득 (즉, 임금)이 된다. 포도주 노동자들에게는 포도주 1/120병이 임금이 되는데 이를 옷의 양으로 표시한다면 옷 1/100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 산업에서의 임금은 동일하다. 만일 어떤 이유로 양 산업에서의 노동임금이 다르다면 임금이 낮은 산업에서 임금이 높은 산업에로 노동이 이동할 것이므로, 양 산업 에서의 임금은 항상 동일하게 된다. 무역전 프랑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옷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옷으로 표시하면 1/80벌이고 이를 포도주로 표시하면 1/60병이다. 포도 주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소득액은 생산요소 투입자들이 자신의 생산성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개시 후 소득 변화

양 국가 사이에 무역이 개시되고 옷과 포도주의 국제가격은 1:1이 된다고 해보자. 리카도 모형에서는 무역의 결과 완전특화가 발생하므로, 영국에서는 옷만 생산하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포도주만 생산한다. 옷을 만드는 생산성은 무역 전과 동일하므로 영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옷 1/100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제 옷과 포도주의 상대 가격이 1:1로 변했으므로 이 임금을 포도주의 양으로 계산하면 1/100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옷의 양으로 표시하면 변화가 없지만 포도주의 양으로 표시하면 증가한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옷과 포도주를 다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임금은 상승한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무역의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를 무역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역으로 인하여 양국의 국민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가도 부힘에서는 생산요소가 노동 한 가지 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생신 요소 사이의 재소득분배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이에는 중요한 가정이 있다. 옷과 포도주 산업 사이에는 노동의 이동이 시유롭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옷을 만드는 노동자가 감자기 포도주를 만드는 노동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노동이동에는 상당한 조정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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