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분석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경제성장은 경제내에서 생산하는 재화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기술수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만,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을 논의할때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기술수준 등도 변화하는 것 을 고려하여 생각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한 시점에서 분석 하는 것을 정태분석(static analysis)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을 동태분석(dynamic analysis)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무역의 이익은 정태적 무역의 이익과 동태적 무역의 이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무역으로 인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익을 지칭하며, 후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측면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산요소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기술수준이 상승하거나 효율성이 높아 져서 생산성이 증가한 경우이다. 이 둘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고대나 중세를 근대와 비교해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직접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근대에 더 낮아졌지만 전체 국민의 1인당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이러한 것을 알 수 있 다고 한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인 솔로우(Robert Solow)는 미국의 1인당 소득 증가에 어떤 요인이 기여했는가를 측정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1인당 소득 증가의 1/8은 자본투입이 증가한데 기인하지만, 나머지 7/8은 기술진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솔로우는 이러한 나머지 부분을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있다. 한편, 네루와 다레스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88년 까지의 세계주요국의 경제성장의 원인 중 24%가 물적 투입요소의 증가에 의하여, 나머지 76%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 결과는 경제성장의 요인이 노동이나 자본축적 등의 요소 투입량 증가에도 기인하지만 전체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가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크루그먼(Paul Krugman, 1994)은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하여 왔으며 총요소 생산성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도입과 그 투자로부터의 노동고용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경제성장이 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시아 각국의 경우 요소투입량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이 대부분이므로, 아시아 각국은 기술진보나 효율적인 자원이용 등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많은 논란을 빚어왔으나, 1997년 이후 외환위기 등으로 아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만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에서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의 성장에 관해서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 산업이라기보다는 수출재산업에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무역 패턴의 변화

크루거(A. Krueger)는 요소집약도가 다른 여러 재화가 있어 각국들이 생산하여 수출입하고 있을 때의 무역 패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가장 자본집약적인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며, 가장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가장 노동집약적인 재화생산에 특화하여 그 재화를 수출한다. 자본의 풍부성이 중간인 나라는, 자국보다 자본 풍부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비해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국보다 노동풍부국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비해 자본집약재를 수출한다. 자본부존도가 큰 순서대로 1, 2, 3 국이 있고, 자본집약도가 높은 순서대로 A, B, C라는 재화가 있다고 해보자. 1국에서는 자본가격이 가장 낮을 것이므로 A재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므로 그 재화에 특화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3국에서는 가장 자본집약도가 낮은 C재에 특화하게 된 다. 중간의 자본부존도를 가진 2국은 B재화에 특화하게 된다. 그에 따라 1국은 A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게 될 것이므로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것이 되고, 3국은 그 반대로 수출품이 수입품보다. 자본집약도가 작을 것이다. 2국은 1국과 3국에 B를 수출한 대가로 1국으로부터는 A를 수입하고 3국으로부터는 C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국-다재의 모형에서도 헥셔-올린 이론은 성립한다.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국가에서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부존도 가 커짐에 따라 생산 및 무역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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