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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론

국가의 기원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by §올라§ 르네# 2021. 3. 20.

국가의 기원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분석

 

국가의 기원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국제간 이동에 대해서만 다루어 왔습니다. 생산요소는 국가간에 이동할 수 없는 경제를 상정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경제를 보면 많은 생산요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간에는 이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이 저렴한 국가의 노동 자들이 소득이 높은 국가들로 이동하여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자본이동은 현대 경제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슨의 우화

국제경제학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사무엘슨(Paul Samuelson)교수는 왜 국가라는 것이 생겼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였으며 국가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 종사하여 생산하였고 시장 경제를 통하여 자신이 생산한 재화를 교환하여 소비함으로써 대단히 높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은 후생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렇게되자 하느님에 대한 도전의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느님은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에 대하여 한 천사를 보내어 여러 가지 종류의 특정한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역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 의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느님과 같이 대단한 존재임을 과시하고자 하여 높은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느님 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여러개로 갈라 놓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내에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 국가의 개념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커뮤니케이 션이 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표를 가지고 있거나) 언어가 다른 국가들 사이에는 요소나 재화의 교역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전체의 후생수준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느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응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재고

무역이론은 이렇게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고 재화나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초래되게된 효율성의 감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역을 하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따라서 국가라는 경계 때문에 발생 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무역이론에서는 첫째, 다른 나라보다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생산 특화를 하여 무역을 하면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무역을 하면 시장의 규모가 커져 특정상품을 만드는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잉여분출설들도 그의 중요한 이론임을 보았습니다. 리카도로부터 시작된 비교우위론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잘 만드는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들 이론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의 분업을 이루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카도의 이론에서는 비교우위의 원천이 노동생산성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무역이론 중의 핵심인 헥셔-올린 무역이론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가? 각국은 자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만드는 물건에 특화하여 교환함으로써 국가가 생기기 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현대 무역이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무역이론에서는 어느 경우이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대화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무역이 없을 때보다 효용이 커지게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국가라는 장벽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도의 효율성이 달성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하에서,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정도의 효율성이 달성될 것인가를 분석하여, 단순히 재화만 자유롭게 이동하는 기존의 무역 모형들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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