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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익의 잠재성 무역이익의 잠재성 정리 무역이론에서 이익의 잠재성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무역의 이익 문제이다. 무역을 하기 전에 비해서 같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재화량을 소비할 수 있거나,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양을 소비 할 수 있다면, 무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무차별곡선의 개념을 이용하면, 무역을 함으로써 전보다 높은 무차별곡선에 다다르게 되면 무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역의 이익들은 무역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역을 하면 경제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효과가 같지 않다. 예컨대 소비가능 영역이 확장되면, 경제 전체의 효용수준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구성원.. 2021. 3. 17.
소득재분배 및 자원재배분 소득재분배 및 자원재배분의 중요성 소득재분배 문제 산업내 무역은 기존의 산업간 무역에 비하여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산업내 무역이론의 의의 중에서 소득재분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헥셔-올린 등의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이 개시되면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요소의 상대 가격이나 절대 가격이 변하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무역으로 인하여 경제 건체에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손해를 입는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의 의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내 무역에서는 이러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작다. 왜냐하면 산업내 무역이 요소부존의 차이가 작은 나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요소가격의 변화도 심각하지 않을 것.. 2021. 3. 17.
무역의 방향 국제 무역의 방향 국제적인 무역의 방향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어느 국가가 어느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할 것인가 하는 무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설명해주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비교우위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조차도 무역을 할 수 있고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국가가 특정 상품에 특화할 필요는 없다. 특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될 산업내 무역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루그먼(P. Krugman)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상품에 특화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특정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후에는 그 요인이 없어져도 규모의 경제라는 점에 의해서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된.. 2021. 3. 17.
한국 무역 실증분석 한국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 무역에 헥셔- 올린이론을 이용 한국의 수출입에 대해 헥셔- 올린이론을 이용하여 검증을 해본 결과들도 있다. 한국은 1966~1980년대에 걸쳐 수출재의 경우 1인당 자본액이 수입재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노동풍부국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1966년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수출재, 수입재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본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도 많다. 대체로는 노동, 자본, 인적 자본, 기술력 등이 주요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품..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