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국가간의 요소이동의 실제 국가간 자본이동 1980년대 말 뉴욕, 런던, 동경의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하루에 약 1,900억 달러 거리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이것이 1조2천억 달러로 증가하였며 2000년 이후는 더욱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2차대전 후,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는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국가가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는 계속되었으나 1970년대에는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자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수준에서의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가장 먼저 자본자유화를 시작하였고, 1979년에 영국이, 1980년에 일본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이테리의 경우에는 1990년까지도 국가간 투자에 대하여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오랫..
국가간 장벽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 국가가 지역과 다르게 되는 이유 실제 경제에서는 위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어서 국가라는 경제단위를 만들어 냅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국의 정부에 의해 재화의 무역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 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산업보호 혹은 재정수입 증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대체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에는 제품에 대한 규칙 및 표준이 다릅니다. 이는 소위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을 형성합니다. 예컨대, 플러그의 규격이나, 자동차의 운전석 위치 등이 국가마다 다르고, 특히 서비스분야에서는 이러한 규격..
국가의 기원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분석 국가의 기원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국제간 이동에 대해서만 다루어 왔습니다. 생산요소는 국가간에 이동할 수 없는 경제를 상정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경제를 보면 많은 생산요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간에는 이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이 저렴한 국가의 노동 자들이 소득이 높은 국가들로 이동하여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자본이동은 현대 경제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슨의 우화 국제경제학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사무엘슨(Paul Samuelson)교수는 왜 국가라는 것이 생겼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계가 하나..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영향 외향적 성장정책과 내향적 성장정책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외향적 정책(outward looking policy)은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며, 내향적 정책(inward looking policy)은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수입대체형 육성정책을 의미한다. 두 정책 모두 자유무역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수입대체형 전략은 수입에 대한 규제가 좀더 심하고, 이에 비하여 수출 중심의 정책이 세계시장을 향하고 잠재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확대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아시아의 NICS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수행 결과를 통하여 이 두 ..
기술진보와 무역의 관계 무역이론과 기술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기술과 무역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고려되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리카도의 무역 모형에서는 기술수준의 차이에 의해 비교우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기술수준과 무역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근대 무역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헥셔-올린의 무역이론에서는, 양 국의 기술수준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요소부존도의 차이로서 무역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더욱 적다. 특히 요소부존의 이론에서 기술발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특정 요소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인데, 이 경우 해당요소의 부존도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기..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분석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경제성장은 경제내에서 생산하는 재화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기술수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지만,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을 논의할때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부존량이나 기술수준 등도 변화하는 것 을 고려하여 생각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고 한 시점에서 분석 하는 것을 정태분석(static analysis)이라고 하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을 동태분석(dynamic analysis)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무역의 이익은 정태적 무역의 이익과 동태적 무역의 이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무역으로 인하..
국제무역에서의 보상원리 소득재분배 효과와 보상원리 무역을 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무역을 한 후 손해보는 구성원과 이익을 보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만일 이익을 본 집단에서 자신이 무역으로 얻은 소득 중 일부를 손해본 측에게 재분배하여 손실그룹의 소득이 최소한 무역 전과 같거나 무역 전보다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재분배 하고도 무역 전에 비해 자신의 소득(혹은 효용)이 무역하기 전보다 더 크다면 이 경제는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무역 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잠재적 무역의 이익이 실제의 무역의 이익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보상원리다. 사회 무차별곡선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무역 전보다 이익이 발생하고..
단기 소득변화와 헥셔-올린 모형에서의 소득분배 단기 소득변화 노동이 산업 간에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단기간에 대하여 분석해보자.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을 하면, 영국에서는 옷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고 프랑스에서는 포도주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지만,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이 산업간에 이동불가능하므로 옷과 포도주 각각의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단 국제 가격은 1:1을 가정한다. 영국의 옷 생산자들의 임금은 옷 1/100벌이 되고 이는 무역전에는 포도주 1/120병이었지만 무역 후에는 포도주 1/100병이 된다. 따라서 옷 생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포도주 생산 노동자들의 임금은 포도주량으로 표시하면 무역전이나 무역개시 후나 동일하지만 옷의 양으로 표시하면 무역전..
무역이익의 잠재성 정리 무역이론에서 이익의 잠재성 무역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무역의 이익 문제이다. 무역을 하기 전에 비해서 같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재화량을 소비할 수 있거나,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양을 소비 할 수 있다면, 무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무차별곡선의 개념을 이용하면, 무역을 함으로써 전보다 높은 무차별곡선에 다다르게 되면 무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무역의 이익들은 무역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무역을 하면 경제의 모든 구성원에게 미치는 효과가 같지 않다. 예컨대 소비가능 영역이 확장되면, 경제 전체의 효용수준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구성원..
소득재분배 및 자원재배분의 중요성 소득재분배 문제 산업내 무역은 기존의 산업간 무역에 비하여 몇 가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산업내 무역이론의 의의 중에서 소득재분배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헥셔-올린 등의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이 개시되면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요소의 상대 가격이나 절대 가격이 변하게 되므로 소득재분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된다. 다시 말하면 무역으로 인하여 경제 건체에는 이익이 생기더라도 손해를 입는 그룹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의 의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내 무역에서는 이러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작다. 왜냐하면 산업내 무역이 요소부존의 차이가 작은 나라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요소가격의 변화도 심각하지 않을 것..
국제 무역의 방향 국제적인 무역의 방향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 어느 국가가 어느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할 것인가 하는 무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설명해주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비교우위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조차도 무역을 할 수 있고 무역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국가가 특정 상품에 특화할 필요는 없다. 특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될 산업내 무역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루그먼(P. Krugman)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상품에 특화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특정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후에는 그 요인이 없어져도 규모의 경제라는 점에 의해서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된..
한국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 무역에 헥셔- 올린이론을 이용 한국의 수출입에 대해 헥셔- 올린이론을 이용하여 검증을 해본 결과들도 있다. 한국은 1966~1980년대에 걸쳐 수출재의 경우 1인당 자본액이 수입재의 경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노동풍부국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또한 1966년 이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수출재, 수입재 모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본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도 많다. 대체로는 노동, 자본, 인적 자본, 기술력 등이 주요 요인임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품..